본인은 11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료보호 환자의 비 급여 검사비 부담 고충(신청번호 1AA-2111-0120886)'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민원을 제출한 것은 의료보호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가의 비 급여 검사비용 부담 고충이 매우 고질적이며 이에 마땅히 보건복지부가 해당 민원 사안을 재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주일이 다 되도록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장기간 미 접수 방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던 민원이 일주일이 넘도록 접수되지 않기에 급기야 보건복지부 민원 창구에 전화를 걸어 재차 민원 접수 요청을 하니 그제서야 해당 직원은 본인의 민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어서 방치된 거라며 해당 담당 부처로 민원을 이첩 처리했습니다. 국민이 정부 부처들의 담당업무들을 소상히 다 알 수 없기에 이럴 경우 보통 민원 접수 담당이 그 민원 내용을 확인하여 바로 담당 기관으로 이첩을 해 줍니다. 하지만 여태껏 본인이 정부 기관에 신청한 수많은 민원들 중 그대로 방치 누락된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유일합니다.
국민의 민원 고충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여 담당 부서에 배정하므로 민원 해소의 길을 찾아 주는 것이 정부 기관 민원 행정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이다 못하여 아예 정체 마비 상태인 민원 행정은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국민이 정부를 믿고 고충 사안을 민원 신청하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태만 민원 행정을 조속히 해소해 주십시오.
또한, 모쪼록 본인과 같은 소외 계층의 민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거듭 외면당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부가 여태껏 내세워 왔던 공정성의 실체가 사실상 포퓰리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길 바랍니다.
본인은 십만원이 넘는 고려대의 과도한 수시 전형료를 낼 경제적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수시 전형료 반환에 관련한 고려대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크게 문제 의식을 느껴 이 글을 적습니다.
본인은 일차로 고려대 입시 요강을 통해 전형료 환불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9월 14일)내에 전형료 반환 요청 서류(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시키라고 명시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마다 수시원서 마감의 시기가 다르고 고려대가 가장 촉박하게 접수 마감이 이루어진 터라 그만 고려대가 정한 기한 내에 전형료 반환 요청서류를 발송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서류가 대입의 당락과 별개인 복지혜택에 관한 것이기에 부득이하게 기한보다 하루 늦게 해당 서류를 받아줄 것을 고려대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내용대로 정해기 기한 내에 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해야지만 접수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본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고려대 입장대로 입시요강에 명시된 바 전형료 반환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고려대 입학처에 도착 못 시킨 것은 본인의 실수이니 전형료 반환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입시 전형료는 반환 받지 못한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기관으로는 걸맞지 않는 고려대의 비인간적인 편의주의가 엿보입니다.
애당초 고려대 입학처가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전형료 반환 서류접수를 복지행정이 아닌 입시행정에 끼워 넣어 수시서류와 같이 급박히 접수 처리해 버리고는 일체의 추가 서류 접수 요청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고려대 입시행정의 불공정한 갑질 행태입니다.
고려대는 사회적 신망과 위상이 높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교육기관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복지혜택을 조건 없이 제공할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고려대는 입시요강과 별개로 본인의 요청 건과 같이 복지 혜택에 관련된 서류들은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복지행정으로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입시요강에 어긋나 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고려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작은 불공정의 이면에는 더 큰 부조리와 부패가 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본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각각 민원 제기를 하였고 이에 고려대는 자신들은 원칙대로 업무 처리 해야 하므로 유감스럽지만 본인의 민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인은 과연 고려대가 임의대로 정한 복지관련 서류접수기한의 원칙이 고려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복지혜택에 대한 사회적 약속과 배려의 원칙에 우선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고려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인적 교육기관으로써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인도적이고 양심적인 원칙을 위배하고 있지나 않은지 크게 우려됩니다.
본인은 LH매입임대주택의 거주민으로 LH매입임대주택에 지난 1월경부터 거주하며 아래의 내용과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LH에 수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관리비 책정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
2. LH주거관리서스의 불공정한 운영과 그로 인한 주거관리서비스의 품질저하 및 입주민의 중첩되는 불만과 불이익.
3. 해당 민원에 대한 LH측 민원취지 인식 결여와 비전문적이고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
먼저, 1. 관리비 책정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이라 함은,
애초에 LH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들에게 시중보다 사실상 비싼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대신 입주안내문에는 LH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오히려 경감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안내합니다. 이에 본인이 LH에 그 부조리함을 문제 제기를 하니 그제서야 LH가 주장하는 관리비 경감은 시중 공공주택의 관리비 항목에는 없는 ‘일반관리비(관리업무를 위한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에 국한한 것이기에 실제로 관리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용전기료, 승강기유지비, 소방안전관리비, 청소용역비 등은 당연히 입주민 부담이니 해당 관리비의 책정 및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LH측은 왜 애당초 입주 신청 당시 입주민들에게 해당 주택관리비 항목의 책정과 시행 내용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입주민들에게 인지시키지 않고 지극히 단면적이고 주관적인 관리비 안내를 통해 사실상 관리비 경감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마치 관리비를 크게 경감해 준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입주민들에게 심는 것입니까? 이것은 LH가 주로 저소득자와 사회적 약자로 이루어진 입주민들을 경시하는 매우 기만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이니 즉시 시정해 주십시오. LH가 이와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니 그 이면에 다른 어떤 부조리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 LH주거관리서스의 불공정한 운영과 그로 인한 주거관리서비스의 품질저하 및 입주민의 중첩되는 불만과 불이익. 이라 함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LH매임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월 42,000원 정도인데 이는 시중의 동급 공공주택관리비 보다 LH가 제공하는 저품질의 주택관리서비스에 비한다면 오히려 더 높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일례로 부산 수영구의 비슷한 유형의 공공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주차를 할 경우 42,000~44,000원, 주차하지 않을 경우 35,000원 정도입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LH매임입대주대의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주차등록을 한 2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주차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모두 일괄적으로 월 42,000원씩 부과되기에 주차하지 않는 대다수의 세대들은 시중보다 약 7,000원 정도 더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니 불공정합니다. 또한 저희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용이 시중에 비해 더 많은데도 LH가 제공하는 관리서비스는 그에 휠씬 못 미칩니다. 가장 큰 문제점들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옥상 빨래 건조를 위한 구조물 설치가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입주민의 옥상사용 자체를 금지시켰던 불공정 및, 원천적으로 제공했어야 마땅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미제공하여 재활용쓰레기분리 배출 같은 공공주택 관리에서 필수적인 청소용역 업무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켜 주민에게 부과시킨 것은 LH측의 입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그 외에도 무분별한 외부주차와 불량한 청소 상태(엘리베이터 청소 전무), 주택 자체의 크고 작은 결함들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항들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LH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오로지 외주 관리업체에게 전담시켜서 위에 열거한 주택관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 사항들에 대해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현 LH의 부조리한 주택관리운영체계하에서 해당 산재된 문제들에 대한 민원자체가 LH에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기에 입주민들은 이러한 LH의 불공정한 처사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H의 현매임입대주택관리제도에 대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안들에 대한 조속한 인지와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3. 해당 민원에 대한 LH측 민원취지 인식 결여와 비전문적이며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 이라 함은,
본인이 첨부한 민원서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본인은 LH매입임대주택관리의 문제점들에 대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담당 LH직원과 전화 통화 및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받은 답변들을 통해 LH직원들의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및 주거관리서비스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비전문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크게 경악하였습니다.
일례로, LH임대주택신청시 입주신청자들은 관리비가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이니 당연히 관리비의 액수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관리비 질문은 담당 LH직원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해당 직원은 ‘아마 약 월 20,000~30,000원 정도일 거다. 확실한 건 아니다.’라고 매우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이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게 된 것은 LH가 외주를 준 ‘우리관리’ 사무실에서 였고 관리비 액수는 월 42,000원 정도라는 겁니다. 이 입주민의 인식를 뛰어 넘는 높은 관리비 액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외주업체인 ‘우리관리’는 ‘잘 모르겠다. LH에 물어봐라.’라고 답변했고 LH담당직원쪽은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른다. ‘우리관리’에 물어볼 사안이다. 하지만 LH입주민들은 시세보다 싼 보증금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LH담당직원의 답변에서 주거약자들에게 주어지는 주거복지혜택에 대한 바른 인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해당 LH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주택관리서비스에 대한 본인의 민원에 대해 동일한 LH담당직원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주차관리문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키 위해서는 상주관리인과 같은 전담직원이 필요하며,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니 어렵고 개인들이 관리하는 시중의 공동주택과 위탁관리업체에 용역을 주는 LH매입임대주택과의 관리비를 비교함은 타당하지 않다, 전체관리비 감면에 관한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위의 LH담당직원의 답변 또한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결여된 지극히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민원처리내용입니다.
현재 LH 입주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가가 주거약자들을 위해 제정한 복지혜택으로 누구나 자격이 된다면 누리게 되는 선진복지국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LH입주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혜택을 받고 있기에 시중의 공동주택보다 열악한 관리서비스를 받는 것도 그에 비에 더 비싼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식의 LH측의 답변은 LH입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현재의 열악한 관리서비스를 개선을 원한다면 입주민들이 더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하니 되겠냐는 식의 어이없는 답변을 하겠습니까?
왜 LH는 자신들의 임대주택관리운영제도가 애초에 결함이 현재의 모순과 부조리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 이와 같이 입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오로지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LH는 애당초 입주민들에게 책정한 관리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관리서비스인 재활용쓰레기 분리함 설치 및 정리 배출 등과 같은 필수 항목들을 원천 배제하여 그 모든 불편을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기고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민원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천편일률적이고 주관적인 답변만을 하며 자신들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외면하고 합리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LH의 임대주택주거관리운영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해당 주거관리운영제도를 고안하고 시행한 담당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LH는 해당 민원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해 줄 전문성이나 권한이 전혀 없는 엉뚱한 직원을 통해 전혀 민원 취지에 맞지 않는 기만적인 답변 처리만을 반복하는 것을 그만두고 일차적으로 해당 LH임대주택주거관리서비스 제도적 결함을 인지하여 마땅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더불어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우선 간구해 주십시오. 또한, LH는 본 민원에 대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적어도 해당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개선방안 모색의 의지가 엿보이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LH답변1)
처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자(연락처) 도정이 (0514606921)
답변일2021-09-28 00:00:0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사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공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LH 임대주택의 관리비책정의 부조리성과 열악한 관리서비스 불만
2. 답변내용 ○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관리비책정의 부조리성과 관련하여 지난번 제기하신 민원회신문(2021.2.22일)의 연장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LH관리비의 경감부분은 일반관리비(관리업무를 위한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를 말하는 것이며, 고객님께서 첨부하신 관리비 부과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관리비의 대부분이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공용전기료, 승강기유지비, 소방안전관리비, 청소용역비 등으로 입주민들께서 세대별로 부담을 하셔야 하는 금액으로 LH관리비 경감(일반관리비) 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아울러 주차관리문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키 위해서는 상주관리인과 같은 전담직원이 필요하며,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개인들이 관리하는 시중의 공동주택과 위탁관리업체에 용역을 주는 LH매입임대주택 과의 관리비를 비교함은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관리비 감면에 관한 건의사항 이라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탁관리업체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수행 등은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으로 보다 나은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051-460-6921)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Bureaucrats fear personal responsibility and seek refuge behind their rules; their security and pride lie in their loyalty to rules, not in their loyalty to the laws of the human heart.
관료들은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며 규칙의 이면으로 숨어 버린다. 그들의 안전과 자부심은 규칙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양심이라는 법률에 대한 충성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Erich Fromm 에리히 프롬,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Churchgoers fear personal responsibility and seek refuge behind their rules; their security and pride lie in their loyalty to rules, not in their loyalty to the laws of the human heart.
교인들은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며 교리의 이면으로 숨어 버린다. 그들의 안전과 자부심은 교리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양심이라는 법률에 대한 충성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로 늘 내 자녀와 더불어 자라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의 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성윤리 의식의 확립이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더불어 함께 영위할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영속적으로 이룩해 나갈 절대적인 근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욕구 지상주의에 치우친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성문화 풍조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무차별하게 침해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교적 도덕 국가를 지향하고 건전한 성 윤리의식에 기반하여 굳건한 사회질서를 이룩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과 진보라는 미명하에 수십 년간 서구의 성문화의 다양성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해온 결과 이제는 어른으로써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가르쳐야 할 행위들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추구로 둔갑시켜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세 관람가인 일본 학원물의 첫 장면부터 동성간의 성관계가 그려지고 있고 수많은 15세 관람가의 영화들이 대놓고 이성관계나 가정을 선택하고도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동성애적 일탈을 성적 억압에서의 자유과 해방으로 묘사하며 미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끝없는 이기적인 욕구 추구를 자유와 차별철폐라는 이름으로 서구사회의 그대로 전철을 밟아 무차별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그나마 현재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건전하고 바른 도덕규범 및 성윤리질서마저도 무절제하고 무책임적인 욕구지향주의에 삽시간에 잠식되어 급기야는 전체 사회질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 성현의 말씀에 인간이 인간인 것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사회를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으로써 적어도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 추구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나랏일을 맡으신 공직자들 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서 계신 이유가 진정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을 잠식해 가고 있는 이 부끄럽고 잘못된 성문화와 풍조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차별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간구해 주십시오. 현재의 느슨한 방송통신심의규정은 이기적인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 하고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뿐 성윤리의식이 채 확립되지도 않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속수 무책입니다.
현 사회는 감염병의 창궐과 더불어 곪았던 문제들이 끊임없이 표출되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감히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도덕적 양심에 기반하는 바른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길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약소국으로써 오랜 동안 강대국들의 약탈과 지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무한경쟁에 발맞춰 왔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의 문명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을 이루었고 그토록 바라던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러모로 특히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식민지 상태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자신의 본질을 잃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또한 무엇보다 어른으로써 우리의 최우선적인 책임과 목표는 그냥 잘 사는 사회를 유지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르고 온전하게 영속할 수 있는 사회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또한 어느 나라든지 이 기본 원칙에 근간하지 않는다면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도 반드시 안으로 의식이 부패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식에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떳떳이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 살 수 있는 또한 인간의 본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관계, 가정, 사회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도덕적 양심의 선진국으로 바로 서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만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